박홍근 "첨단 산업 포함 리쇼어링 활성화 지원법 준비 중"

문턱 완화, 세액 공제 확대 등

"중기 중심서 첨단 산업 확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리쇼어링 정책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신재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포함하는 방향의 리쇼어링(국내 복귀) 활성화 지원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리쇼어링 정책 진단과 대안 정책토론회'에서 "민주당은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 국가전략기술 산업 세제 혜택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등 논의 과정에서 리쇼어링 관련 내용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리쇼어링 관련 법안은 김병욱 의원 중심으로 발의 예정이라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미중을 극으로 하는 공급망 재편 구도를 짚고 "반도체는 특히 대한민국 수출 1위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심장 같은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 수출 구조가 중국 중심 공급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 향후 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했으며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를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로면 중국에 생산 라인을 둔 우리 기업은 시장 점유율 하락, 매출 감소로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내 대상 기업 선정 기준을 낮추고 투자 세액 공제 확대, 여러 절차 기준 등 과감한 정책 보강을 해 첨단 산업을 국내로 리턴 시키면 판을 새로 짤 수 있잖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의 위기를 수출시장 다변화를 시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우리 산업 진단 속 제기되는 대안 중 하나는 리쇼어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국가전략산업 부흥을 위해 여야가 뜻을 모은 것처럼 정부가 적극 호응한다면 다양한 지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장섭 의원도 "10년 전 리턴지원법이 저임금 기반으로 해외에 나간 중소기업들의 리턴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젠 첨단 산업 분야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리턴 정책을 앞으로의 전망과 맞물려서 보면 지금의 미중 공급망 재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갈 수 있는 길, 흐름이 보이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통상 기조 변화를 상기하고 "중요한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또 기존 리턴법 성과를 평가하는 동시에 "해외 수출기업 국내 복귀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뜻깊다"면서 "여러 의견을 반영해 입법, 정책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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