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노총 경사노위 불참에 "경사노위 유지 위해 원칙 안 바꿔"

"尹 노동정책 원칙, 불법 시위 영향받지 않아"

"법집행 이유 대화 불참 국민 이해 못구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e-mail]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한국노총이 망루농성 강경진압을 이유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한 데 대해 "공권력이 불법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한 건데, 그걸 이유로 대화에 참여 못하겠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그런 태도를 이해하겠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되느냐"며 "이전 정권에서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사노위 중요하다. 노사 간의 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엄정한 법집행, 노사법치, 노조회계 투명성 등 윤석열정부 노동정책 원칙이 이러한 불법적 시위 문제로 영향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투쟁을 지원하면서 망루에 올랐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들이 경찰 강경 진압에 연행되자 정부의 폭력적 진압에 반발하며 지난 7일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나아가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 요구도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광양제철소 망루농성의 경우 내려오라고 이틀 동안 설득했는데 내려오지 않았다"며 "망루농성을 방치하는 거는 시민과 법을 지키는 노동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과 폭력, 공권력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폭력적 저항은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 요구 등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요구"라면서 "정부가 그런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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