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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금 유용 공익법인에 칼 뺀 국세청, 추징금액은 5%뿐?

등록 2023.08.28 07:00:00수정 2023.08.28 0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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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진료시 신분증 챙겨야
부정 사용시 2천만원 이하 벌금

오늘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는 셈이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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