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에 제주교육청도 비상…올해 예산 조정 불가피

내국세 재추계 결과 59조원 덜 거칠 전망

제주교육청 "교부금 1850억원 감소 예상"

[제주=뉴시스] 제주도교육청 전경.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올해 국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제주도교육청의 교부금도 1800여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도교육청이 올해 편성해 놓은 예산의 조정도 불가피하게 됐다.

19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42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도교육청은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줄어든 세입에 따라 교부금 185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도교육청 본예산 세입은 1조59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1조2700억원 상당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명기 도교육청 교육예산과장은 "내국세 59조원이 덜 거친다고 재추계됐는데, 이 중 줄어드는 교부금은 11조원가량이다"며 "제주의 경우 1850억원 정도 감교부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세입에서 교부금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1850억원이 감소할 경우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장 올해 편성한 예산의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내년 예산은 편성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감액 예산을 생각하고 편성하면 되지만, 올해가 문제다. 교부금이 줄어서 오기 때문에 올해 편성해 놓은 예산을 상당히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회의에서 의원들은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 안건으로 올라온 민간위탁사업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교육 활동과 관련한 교육 예산도 손질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오정자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올해 감교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민간위탁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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