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뉴시스Pic]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의료기관 수술실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설치가 의무화된 2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이날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2023.09.25. [e-mail]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25일부터 수술실 CC(폐쇄회로)TV 설치가 의무화된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날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지난 2016년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의료진의 방치로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후 국회는 2021년 8월 말 본회의를 열고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공포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의료기관 수술실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설치가 의무화된 2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이날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2023.09.25. [e-mail]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의료기관 수술실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설치가 의무화된 2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이날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2023.09.25. [e-mail]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의료기관 수술실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설치가 의무화된 2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이날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2023.09.25. [e-mail]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의료기관 수술실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설치가 의무화된 2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이날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2023.09.25.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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