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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아이메시지 왜 규제해"…애플, EU에 소송 추진

등록 2023.11.12 12:09:55수정 2023.11.12 12: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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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키퍼' 된 애플, EU 디지털시장법에 이의 제기

애플·구글·아마존 등 6개사 규제…연쇄 소송 시작될까

[쿠퍼티노=AP/뉴시스] 미국 뉴욕에 있는 애플 매장 모습. 2022.07.07.

[쿠퍼티노=AP/뉴시스] 미국 뉴욕에 있는 애플 매장 모습. 2022.07.07.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애플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 규제에 반발해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애플은 앱스토어, 아이메시지 등 자사 서비스에 반독점 규제가 적용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12일 기즈차이나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현재 EU 집행위원회(EC)를 상대로 한 소송 초안을 준비 중이다. 이의제기 마감일이 오는 16일인 만큼 이때까지는 관련 서류가 EU 법원에 제출될 전망이다.

EU는 지난 9월부터 DMA 규제 대상 기업을 확정하고 약 반년 간의 유예기간을 시작했다. DMA 적용 대상이 되는 게이트키퍼 기업은 알파벳,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바이트댄스 등 6곳이다. 게이트키퍼 대상이 되는 구체적 서비스는 알파벳의 구글 검색, 애플 사파리,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바이트댄스 틱톡, 메타 페이스북 등 22개다.

DMA 적용 대상은 EU 내에서 연매출 75억 유로 이상, 시가총액 또는 시장가치 750억 유로 이상, 월간 이용자 4500만명 이상, 최소 3개 회원국에서 서비스 제공, 연 1만개 이상 이용사업자(입점업체) 보유 등의 기준을 충족한 기업들이다.

이 기준을 충족한 기업들은 게이트키퍼로 지정돼 제3자 서비스와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하고, 자사 플랫폼 외부에서도 입점업체들이 자체 사업 홍보나 계약을 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 입점업체가 플랫폼 이용 시 생산되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애플은 자사의 앱마켓인 앱스토어를 새로운 반독점 서비스에 포함하고, 아이메시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EU 규제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특히 애플은 아이메시지가 DMA의 게이트키퍼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그간 애플이 다른 디지털 플랫폼 업체와 비교했을 때 더 폐쇄적인 독자 생태계를 유지해온 만큼 외부 입점업체에 플랫폼을 개방해야 하는 DMA에 가장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애플의 소송이 가져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애플이 승소할 경우 다른 게이트키퍼들의 연쇄적인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독점이라는 EU의 목표와 달리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이 기존처럼 유지되는 셈이다.

반면 애플이 패소할 경우에는 EU의 규제 명분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선택권이 더 폭넓게 보장될 전망이다.

한편 EU는 오는 3월부터 DMA를 본격 시행하고 게이트키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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