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안, 예비비 4.6조 삭감-R&D·청년 등 8조 증액"(종합)

홍익표 "여당 꼼수로 심사 지연…심사·동의권 충분 활용할 것"

예결위 간사 강훈식 "여당이 예산 발목잡기…침대축구같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내일채움공제 여론 청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부처 예비비 5조원을 삭감하고, R&D(연구개발)·청년·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등 예산으로 8조원 이상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예비비로 5조원 편성된 것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2조 가까이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ODA(공적개발원조) 예산(6조5000억원) 관련해서도 수혜대상국이 준비가 안된 점을 감안해 9000억원 이상 삭감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외에 추가로 증액할 사업들이 있다"며 "상공인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및 대출이자부담 경감 예산 3조3000억원을 증액하고 R&D 예산의 경우 정밀점검 결과 미래성장동력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의 지속을 위해 1.5조원 증액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7000억원, 행안위에서 의결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예산 5600억원을 증액할 것인데 내일채움공제, 월세특별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정부 예산보다 충분하게 늘렸다"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새만금 사업, 보복성 예산삭감에 대해서도 5000억원 이상 증액하고 기타 사업 등을 포함해서 대략 8조원 이상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 심사 기한이 이틀 남았고 법정기한도 이번 주 내로 종료되는데 (여당은) 꼼수로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민주당 입장을 감안해서 예산심사에 적극 나서달라"며 "착각하는 게 있는데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사 및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 심사·동의권을 존중해주기 바란다. 국회의 헌법상 권리인 심사·동의권을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음달 2일인만큼 오는 30일 또는 다음달 1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빚으면서 심사처리가 지지부진해지자 민주당은 소위 감액만 반영한 '감액 수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본예산의 경우 시한까지 예결위가 처리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도록 국회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예결위 예산안 심사 경과 및 향후 심사 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1.26. [email protected]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여권에서 제기되는 야당의 '예산안 발목잡기' 지적에 대해 "여당이 발목잡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여당이 예산안 심사를 지연하고 있다며 '침대축구'에 비유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여당 입장에서는 버티면 (예산안이) 올라가는 것 아닌가. 시간만 끌면. 그래서 시간을 끄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는 다음달 1일이 될 지, 정기국회 회기 막바지인 8, 9일까지 일지는 모른다"며 "시간은 봐야하는데, 제가 여당에 비판하고 우려하는 지점은 시간만 끄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감액 수정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민주당이 증액까지도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만, 못하면 반이라도 감액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고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예결위 진행상황도 공유했다. 현재 예결위원장과 양당 간사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기재부 차관만 참석하는 이른바 '소소위'가 열리고 있다.

강 의원은 "(소위 단계에서) 증액 심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실상 감액만 하고 끝났다. 이제 소소위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번 주 법정처리 기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소소위는 밀실심사'라는 우려에 대해 "기본적으로 소소위가 밀실 심사라고 비판은 하지만, 그렇다고 협상이 막 쭉 잘 되고 그렇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정부 예산안 면면을 살펴보면 '재정건전성 확립'이라는 기조가 일관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R&D(연구개발) 예산을 5조원 이상, 16% 깎았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해외 R&D는 5000억에서 1조8000억으로 3배 이상 올렸다"며 "ODA(공적개발원조)는 6조5000억으로 2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되면 외국에 갖다 쓰는 돈은 3조 가까이 늘리고, 국내에서는 5조 이상 R&D비용을 삭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렇게 되면 윤석열표 사업예산 깎는다, 이게 아니라 외국에 너무  쓰는 것 아니냐는 걸 야당으로서는 지적 안 할 수가 없다"며 "지금까지 긴축재정 하자, 지난 정부에서 빚을 너무 많이 졌다고 이 정부가 계속 지적하지 않았나. 그런데 국내에는 긴축재정하고 해외에선 확장 재정하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단독 감액 수정안 상정 가능성에 대해 묻자 "준비하고 있다는게 솔직한 말"이라며 "사실 감액 수정안인데 증액 수정까지도 다 같이 준비하고 있다"며 "감액 수정안 준비하고 있는 건 저희도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보통 잘못된 것을 감액하고 또 하고 싶은 사업을 증액하는 건데 국회의 예산심의 편성권은 감액만 가능하다보니, 감액 수정안을 낸다는 건 저희가 증액하는 건 포기하겠다는 소리"라며 "저희가 꼭 해야 한다는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잘못된 걸 깎기라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처리 시도를 하면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한 마디 했다. 

강 의원은 "타협할 수 없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예산안 심사를 협조적으로 하면 탄핵 소추안 처리에는 동의한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단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안과 탄핵 소추안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별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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