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량용 요소수 대란 대책 마련…제3국 수입 지원 강구

정부, 기재부 차관 주재 'TF 회의' 개최

베트남 추가 수입으로 3.7개월분 확보

제3국 수입 시 지원 강구…법 통과 협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중국의 요소 수출 보류로 국내 수급 차질 우려가 계속되는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롯데월드타워점에서 직원이 요소수를 정리하고 있다. 2023.12.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중국이 차량용 요소수 수출에 제동을 걸면서 '요소수 대란' 우려가 터져나오자 정부가 요소 수급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3국 수입 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 대체선 확충 등 근본적 대책으로 '공급망 기본법'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차량용 요소의 경우 일부 국내기업이 최근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000t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돼 이달 1일 점검 당시 3개월분에서 현재 약 3개월21일분 물량으로 증가됐다.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도 중국 외의 지역에서 요소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현재 6000t(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빠른 시일 내에 1만2000t(2개월분)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하고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또한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000t을 상황에 맞춰 조기 방출하기로 했다.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유통 안정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제고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통관 지연 물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 측과 신속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차량용 요소의 국내 유통은 일부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향후 중국발 수입 차질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와 같이 긴급히 제3국 수입이 필요한 경우 국내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데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 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요소를 포함한 경제안보품목에 대해 동 입법을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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