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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멘톨담배 금지령 내년으로 미뤄..금연운동 단체들 반발

등록 2023.12.07 07:01:02수정 2023.12.07 07: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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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선 앞두고 담배회사 로비와 사법 집행단체 압력

대부분 흑인이 흡연…FDA 2009년 금지법서 멘톨만 빠져

수년 째 시행이 연기된 뒤 내년 3월 목표로 다시 연기돼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 미국에서 모든 가향담배가 금지된 이후로도 여전히 팔리고 있는 멘톨담배가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한 판매점 선반에 쌓여있다. 미 FDA는 2009년 가향담배류를 금지했지만 주로 흑인들이 애용하는 멘톨담배는 유일하게 남아있고 바이든 정부가 금지법을 계속 연기하면서 금연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23.12.07.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 미국에서 모든 가향담배가 금지된 이후로도 여전히 팔리고 있는 멘톨담배가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한 판매점 선반에 쌓여있다.  미 FDA는 2009년 가향담배류를 금지했지만 주로 흑인들이 애용하는 멘톨담배는 유일하게 남아있고 바이든 정부가 금지법을 계속 연기하면서 금연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23.12.07. 

[워싱턴=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 백악관이 보건부 관리들이 멘톨담배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오래된 계획을 갑자기 내년으로 미루기로 하면서 금연운동 단체들의 우려와 반발을 사고 있다.

백악관 관리들은 6일(현지시간) 멘톨담배 금지를 위한 절차가 내년으로 지연되었다고 밝히면서 3월을 목표로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최근 전용 웹사이트에 공개된 행정일정을 통해서 이를 발표했다. 

전에는 이 법이 늦어도 2023년 말이나 2024년 1월까지는 완전히 공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걸쳐서 가향담배 가운데 유일하게 아직도 유통되고 있는 멘톨담배를 금지하는 이 법안과 단속 계획을 추진해왔다. 

멘톨담배를 금지할 경우 지난 수 십년 동안에 30만명에서 65만명에 이르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앞으로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멘톨담배는 특히 흑인들 사이에서 많이 피우기 때문에 금지할 경우 흡연 사망자 가운데 특히 많은 흑인 국민들의 죽음을 크게 줄일 수 있다.

FDA가 종전에 기울인 금지 노력은 담배회사들의 반발과 로비, 또는 여러 정권에 걸쳐서 더 시급한 정치적 이슈나 입법에 가로 막혀 실현되지 못했다.

가장 최근에는 민주당 일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맞붙을 경우의 지지도를 우려해서 또 지연되었다.

금연운동 단체들은 멘톨 금지령을 여러 해 동안 지지했지만 6일 발표문을 통해 1년을 또 연장할 경우 담배회사들이  멘톨향을 슬슬 없애가면서 이 담배를 무한대로 생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담배 없이 사는 아이들을 위한 캠페인"의 욜랜다 리처드슨 회장은 "FDA의 멘톨담배 금지령을 다시 연기하는 것은 담배회사들에게 또 다시 흑인 생명을 희생시키고 이득을 취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멘톨은 2009년 FDA가 담배 생산업계에 가향담배를 금지한 이후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향담배이다.  이 멘톨향은 담배의 독한 느낌을 완화시켜 더 끊기 어렵게 하고 멘톨 담배의 인기를 올리는 역할을 한다.  흑인 흡연자의 85%가 멘톨 담배를 주로 사서 피운다.

FDA는 10월에 예산안이 백악관에 올라갈 때 멘톨담배 규제를 위한 최종안을 함께 올렸다.  이는 어떤 법안이 공표되기전 마지막에 거치는 수순이다. 

하지만 백악관은 시민단체와 기업인들,  사법 단속기관장 등 이 법에 반대하는 개인 ·단체들과 수 십번의 회의를 거듭하기로 약속해놓은 상태이다.  이 법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거의 전부가 담배회사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다. 

백악관 예산담당관들은 이 법에 대해 무려 60회의 회의를 예정해놓고 있다.  이 토론은 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연방정부 웹사이트에 공표되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 단체와의 회의는 단 3번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11월 20일에는 인권 변호사 벤 크럼프와 담배회사 레이놀즈 아메리칸을 고객으로 둔 로펌의 로비스트 켄드릭 미크 변호사가 전국 흑인 사법집행공무원 단체가 요청하고 백악관이 주관한  회의에 참가했다. 

이 화상회의에는 20여명의 정부관리들과 FDA의 로버트 캘리프 청장,  보건복지부의 하비에 베레사 장관도 참여했다.

경찰공무원 단체들은 멘톨 금지령이 경찰과 지역사회 흑인 주민들과의 관계를 해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FDA는 그럴 염려는 없다면서 FDA의 단속법은 멘톨담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만 해당 될 뿐 그것을 피우는 사람을 단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백악관의 잇따른 연기로 인해 이 법이 대선기간 전에 제대로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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