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올해 마지막 회의…'의사 확충' 정책 방향 검토

의정,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개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종합 토론 예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3.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가 2025학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27일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마지막 회의를 개최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린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날 회의에서 의사인력 확충 정책 추진방향과 그동안 논의했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의협 측 제안으로 의사 면허관리 개선 방안 관련 논의도 진행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의과대학 정원 배정을 확정해 2025학년 입시부터 정원을 늘려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해 충분한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늘어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중증 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 확대·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묶여있는 상태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35년에 부족한 의사 수는 약 1만 명 안팎이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35년에 부족한 의사 수를 2965명,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만650명, 홍윤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1만816명으로 추산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달 전국 의과대학 4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 대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다.

의학교육점검반은 현재 40개 대학이 제출한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서류를 검토하고 있으며, 별도로 구성한 현장점검팀의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 "현장 조사와 서류로 받은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연말 정도에는 확인 과정이 마무리될 것 같다. (각 의대가 제출한) 숫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 정원을 놓고 의정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 구체적인 증원 숫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복지부가 지난달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 측은 30분 만에 회의장에 나오면서 회의는 파행으로 끝난 바 있다.

의협 협상단 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협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충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마지못해 협상 테이블에 앉힌 들러리에 불과하냐"며 "비과학적이고 비객관적인 수요조사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여론몰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복지부에 항의했다"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26일 의협을 향해 의대 증원 반대 입장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문을 통해 의협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이달 29일까지 의대 증원 반대 근거 관련 답변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책기관과 전문 연구자들이 내놓은 통계와 연구 결과가 1000명 이상의 대폭적인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의사 수가 부족한지 충분한지는 의협의 주관적 판단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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