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장애·고령자 지진피해 가구에 최대 5000만여원 지원

노토반도 6개 지역…주택 반파 이상 피해시 1800만원 등

[스즈=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노토반도 지진 피해를 입은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엔을 급부하는 제도를 새로 신설한다고 표명했다. 지난달 11일 이시카와현 스즈시에서 사람들이 무너진 집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4.02.02.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노토반도 지진 피해를 입은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엔(약 2700만원)을 급부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표명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노토반도 지진 복구·부흥 지원 본부' 첫 회의에서 피해 지역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서 이 같은 추가 지원책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하세 히로시 이시카와현 지사도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NHK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고령자나 장애자가 있는 가구로 주택이 반파 이상의 피해를 받았거나, 가재도구나 자가용을 잃은 가구로 할 방침이다. 지역은 노토반도의 스즈시, 와지마시, 나나오시, 아나미즈마치, 시카마치, 노토초 등 6개 지역에 한정된다.

추가 지원책에 따라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고령자 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이 반파 이상일 경우 재건 지원으로 최대 200만엔(약 1800만원), 부서진 가재도구 구입·수리 비용으로 최대 100만엔(약 900만원) 등 최대 300만엔의 지원금을 새롭게 지급한다.

현행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 제도에서는 주택이 전파했을 경우 최대 300만엔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는 최대 600만엔(약 54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또 육아 가구를 포함한 젊은 세대의 인구 유출을 막는 관점에서 주택 융자의 이자 부담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 외에 .세제면에서도 이재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의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 조치를 포함한 법안을 제출할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이나 가재도구 손실액에 따라 소득세를 감세하는 조치를 1년 앞당겨 적용한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인프라 복구를 가속화하기 위해 노토 공항이나 와지마 항구 등 새롭게 21개 항구나 해안 등의 복구 공사를 국가가 지자체를 대신해 실시할 방침도 나타냈다고 NHK가 보도했다.

또 목조를 포함한 가설주택에 대해서는 임시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마친 후에도 활용을 계속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건설을 진행토록 기시다 총리는 지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혹독한 겨울의 추위 속에 많은 이재민이 불편한 피난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지진)피해 지역의 재생까지 책임을 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HK는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노토 반도는 주민의 고령화율이 높고, 기존의 장기 대출 지원 방식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급부형 지원금을 신설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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