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후 中제재 대상 확대 우려…리스크 대응력 강화해야"

산업연구원 '美 대중 경제제재 진화의 전망·시사점'

"대중 제재, AI에서 바이오테크 등으로 확대" 전망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이 재당선되면 이전보다 자국 보호주의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의 대중 제재 대상이 확대되는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연구원(KIET)은 지난해 11월 미국 싱크탱크 ITIF와 개최한 국제세미나에서 미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발간한 '미국 대중 경제 제재 진화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에서 이같이 14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현재 체계와 기조는 미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봤다.

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국 첨단분야의 대중 견제를 금융·투자 분야까지 확대했다. 기존 실물 분야에서 대중 무역통제도 보완 강화했다. 지난해 8월에는 금융·투자의 해외투자 관리제도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 금융·투자 견제조치를 마려했다. 10월에는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하며 기존 실물분야 견제조치도 보완했다.

최근 미국의 대중 견제가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첨단반도체 등으로 구체화되는 가운데, 향후 바이오테크의 중국 기술개발 억제와 견제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봤다.

지난 2015년 이후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던 미국 기술을 중국이 격차를 좁히며 추격하고 있다. 향후 미국은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성장하는 중국 기술력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 부문의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다. 

게다가 중국이 주변국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미 기업의 양자컴퓨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가령 중국기업이 싱가포르에 위치한 아마존 웹서비스(AWS)에 접속해 양자컴퓨팅을 활용, 기존 경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다는 확률도 제기된다.

미국에서는 이 같은 가능성이 안보의 위험 요소로 지적되며 향후 해당 부문 조치 관련 논의가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며 미국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고 중국의 자체적인 개발 역량도 억제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미 대선은 전체적인 기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구체적인 견제 수단과 조치는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당선되면 무역 부분에 관세를 매기는 등 이전 임기보다 더 높은 강도로 자국 보호 무역정책을 펼칠 수 있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 안보와 관련한 첨단분야 관련 대중 견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별 제재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향후 미국의 대중 견제가 가시적 성과가 없거나 우려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견제 대상과 수단이 확대되고 기존 수단이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일부 분야나 산업공급망 측면의 안보 이슈에만 주목하고 있다"며 "향후 바이오테크와 금융투자 서비스, 클라우드 부문 등으로 제재가 확대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존 안보 관련 첨단산업의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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