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3년째 '역대 최대'…교사노조 "공교육 불신이 주된 요인"

작년 초·중·고 사교육비 27조…교원단체 등 비판·우려

"사교육비 증가는 뜬금 없는 킬러문항 배제 발언 때문"

"입시 경쟁 완화되지 않아…정부, 정책 기조 숙고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위치한 한 의대 입시 전문 학원 앞에 의대 준비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14일 전국 초·중·고 약 3천개교 학생 약 7만4천명을 대상으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7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1조2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4.03.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27조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운 것을 두고 교원단체들이 정부의 교육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4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24조2000억원 이내로 사교육비를 묶겠다는 목표치를 세웠지만, 결과는 3년 연속 역대 최대"라며 "조사 결과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조1000억원으로 지난 2022년 대비 4.5%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교사노조는 "사교육비가 치솟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입 환경 급변 등을 꼽을 수 있다"며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교육 당국은 늘봄학교에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쏟아부으면서도 유·초·중·고교 교원 정원은 줄여 나가고 '정원외 기간제 교원 배치' 등 임시방편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는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정상 운영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작년 사교육비 증가는 부실한 정부 대책, 대통령의 뜬금없는 킬러 문항 배제 발언 때문"이라며 "경쟁 완화와 입시 안정성이 해법인데 정반대로 했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은 "대통령은 장관 교체와 함께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책임 돌봄, 경쟁 완화가 답이지만 그동안 규제 완화는 해도 경쟁 완화는 하지 않았다"며 "청와대와 용산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정부는 정책 기조를 숙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의 재검토와 보다 종합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사걱세는 "기록적인 사교육비 수치는, 일부의 위법적 행위가 아닌 대학 서열화, 변별을 교육의 제일 목표로 삼은 교육정책과 제도 전반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지난해 대입에서 공정을 강화하겠다며 교육부가 내놓은 대입안도 학생들을 끊임없는 경쟁으로 내몰아 사교육비 지출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교육비 상승률이 다소 둔화됐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 학부모들이 받는 한계상황을 보여줄 뿐"이라며 "조급한 성과 홍보를 하기 전, 교육정책이 사교육경감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지 냉정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통해 예체능 사교육비를 경감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고, 이번 발표된 조사에서도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이 회복이 지속됐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급감했던 방과 후 학교의 참여율이 더디게 회복되고 있을 뿐 늘봄학교 정책의 효과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짚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2년 연속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정부가 심각한 입시경쟁은 방치하고 사교육 카르텔을 때려잡는다며 헛발질 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EBS 무료 강의 확대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교육 문제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피상적인 처방"이라며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대학 서열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대책없이 교육발전특구와 자율형공립고를 지정하고, 자율형사립고를 부활시키는 등 특권학교를 늘리면서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며 "늘봄학교는 프로그램 질이 낮고, 공간 및 인력 부족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학부모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킬러문항, 의대 증원, 늘봄학교 등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꽂힌 헛발질을 그만하고 입시경쟁 해소, 대학 서열화 해체를 위해 교육정책을 전면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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