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만난 고용장관…"어떤 어려움 있어도 노동개혁 완수"

'노동의 미래 포럼' 2기 발대식…"올해 노동개혁 본격 추진"

"대기업·정규직으로 첫 걸음 하기 위해 많은 시간·돈 투자"

"OECD, 이런 '황금티켓 신드롬'이 활력 떨어뜨린다고 지적"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8일 오후 청년 하이파이브 프로그램 운영 현장인 경기 화성시 피에스케이를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3.10.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올해는 일관된 노사법치 토대 위에서 청년의 일자리 창출 등 노동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라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커뮤니티 공간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 2기 발대식과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노동개혁에 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3월 출범한 회의체다.

대학생, 재직자, 전문직, 청년 활동가, 각 부처 청년 보좌역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의 청년 36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23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여 의사를 밝혀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 등 역할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정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노사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노동개혁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개혁의 원년으로서 노사법치 확립을 통해 현장에 법을 지키는 의식과 관행을 확산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조 조합원 자녀를 우선적으로 특별 채용하는 단체협약 등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조사해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다"며 "사측의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다만 "우리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과거 공장법 시대의 제도와 의식, 관행에 머물러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이에 정부는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먼저 노사법치 토대 위에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청년들이 접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유연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활성화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이로 인한 불공정한 격차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국내 노동시장은 약 12%의 대기업·정규직과 그 외 88%의 근로자로 구분돼 있으며, 서로 간의 이동성도 제약돼 있는 상태다.

이 장관은 "청년들은 사회 생활의 첫 걸음을 대기업과 정규직으로 시작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다"며 "OECD는 이런 한국의 '황금티켓 신드롬'이 노동시장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일 경험을 토대로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올해도 노동의 미래 포럼이 청년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정은우 대학내일 인사이트 전략 본부장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일에 대한 가치, 신념 등'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포럼 참여 위원들은 '청년이 바라는 2024년 노동개혁'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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