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파벌 비자금 처분서 빠질 듯…아베파 중진에 공천배제 전망

요미우리신문 보도…"총리 책임질 사안 아냐"

"'아베파와 비교해 기시다파 덜 악질적' 판단"

아베파 중진 4인, 공천배제 이상 처분 받을 듯

[도쿄=AP/뉴시스] 기시다 후미오(왼쪽) 일본 총리가 18일 도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에서 열린 일본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수교 50주년 오찬 간담회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건배하고 있다. 2023.12.18.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자민당)의 파벌 정치자금 파티 비자금 사건을 둘러싸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처분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23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파벌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사건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를 처분대상으로 하지 않기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은 기시다파가 아베파와 비교해 악질적이지 않고, 총리가 책임질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으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부실 기재가 없는 의원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기시다파에서는 비자금 조성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기시다 총리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자신을 대상으로 포함해 처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아베파 중진인 시오노야 류, 시모무라 하쿠분, 니시무라 야스토시, 세코 히로시게 등 4명에게 선거에서의 비공인(공천 배제) 이상의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일본 근대사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에 참석했다. 2022.09.27.

이는 8단계로 구성된 자민당 기율규약 처분 중 4번째로 무거운 수준이다.

다만 추후 경과에 따라 이보다 한 단계 무거운 당원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평이다. 이보다 무거운 탈당 권고나 최고 수준 처분인 제명은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도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이들 4명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소되지 않은 의원에게 처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적었다.

이들을 향한 징계 처분은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무는 성격이 강하다. 아베파 중진으로서 비자금 조성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이를 묵인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2022년 4월 이들에게 불법 비자금 조성 중단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해 7월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자, 그다음 달 모여 불법 비자금 조성 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자민당은 사건과 연루된 다른 의원과 관련해서도 어떤 처분을 내릴지 다음 달 초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비자금 추문에는 아베파, 니카이파 등 2개 파벌의 의원 82명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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