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R&D 예산 비중, 정부 총지출 7% 수준으로 점진 확대"

"윤 정부 2024년도 국가 R&D 예산 비중 3.9%로 급락"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극동vip빌딩 브리핑룸에서 열린 파란불꽃펀드 참여자 감사의 만남 행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4.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성하 우지은 수습 기자 = 조국혁신당은 29일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을 정부 총지출의 7%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구글에서 15년 이상 근무했던 글로벌 IT 전문가 출신이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예산을 빠르게 정상화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 규모에 맞게 R&D 투자가 이뤄지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정부 예산 총지출 대비 R&D 투자 비율은 평균 4.9% 수준이었다"면서 "윤석열 정부 역시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을 유지한다고 국정과제에 명시했지만 2024년도 국가 R&D 예산 비율은 3.9%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총지출 대비 R&D 투자 비율을 7%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R&D 투자전략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또 "이와 별도로 '청년 과학자 육성 예산 비율' 지표를 만들고 관련 예산을 파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R&D 거버넌스를 재정립해 과학정책은 과학자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기구를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단에 과학기술 분야 전공자를 더 많이 배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현행 지능정보화기본법에 규정된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가칭 과학기술정보관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최고 책임자를 장관급서 국무총리급으로 격상해 부처 간 시너지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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