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 분권·분산 원칙”

4월 월간회의서 강조…“기초자치단체장 권한 충분히”

[제주=뉴시스] 8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4월 월간회의에 참석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제주도 제공) 2024.04.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과 관련한 분권과 분산, 지방자치법상 체계 등의 원칙을 강조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는 이날 도청 탐라홀에서 4월 월간회의를 주재하고 제주형 행정체제 사무배분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오 지사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4600여건의 권한 이양, 5300여건의 특례 이양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도지사에게 가져왔고 이제 내부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권한을 충분히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또 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산을 피력했다.

제주 어디에 살든 도민으로서 같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이 고루 존재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에 있어서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지사는 이와 함께 “현재 지방자치법 상 광역과 기초 사무가 구분돼 있다”며 “법적 체계를 먼저 면밀하게 살핀 뒤 업무의 순서를 재위치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기획조정실을 비롯해 법무, 자치행정, 예산,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 1차안을 마련한 뒤 종합토론 진행을 주문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경험이 없는 공직자들에게 특별자치도 도입과 취지, 성과와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달라”고도 했다.

한편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월 ‘기초자치단체 및 3개 행정구역’을 권고안을 채택해 도에 전달했고, 도는 이를 바탕으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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