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원금 공약' 민주, 정부여당에 "추경 편성하자"

이재명, 정부에 1인당 25만원 지원금 등 긴급조치 제안

전날에 이어 정부여당에 추경예산안 협조 요청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정부여당을 향해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공식 제안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시급하게 여야는 추경예산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부와 경제팀에게 각성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이런 일에 대해서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추경 편성도 적극적 의지 보였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그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게 이번 4월 총선 민심"이라며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에너지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기업 대외채무의 안정적 관리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도 긴축이란 비현실적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도 악화되고 경제도 더 나빠지는 악순환 굴레에 들어가선 안 된다"며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정성도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정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바로 정부가 가장 필요한 때"라며 "정작 국민과 기업이 가장 필요한 때 윤석열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 때를 놓치면 코로나 이후 반복되는 위기상황에서 한계에 달한 민생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지금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마저 놓쳐버린다면 내수경기 침체와 과도한 부채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당의 민생회복 긴급조치에 대한 정부여당의 긍정적 답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생회복 긴급조치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 편성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저금리 대환대출, 서민 금융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다.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질 수도 있다. 민생의 어려움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 불어넣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제안을 정부와 함께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상임고문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이나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며 "아마 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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