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마 범죄에 더 관대해진다…마약류 등급 하향 추진

현재 마약류 1등급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 예정

여전히 규제 대상이지만 위험성 낮다는 신호

[에그하버타운십=AP/뉴시스]미국 연방정부가 대마초에 대한 위험 등급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사진은 2019년 3월22일 미 뉴저지수 에그하버타운십에서 의료용 대마초가 재배되는 모습. 2024.05.01.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연방정부가 대마초에 대한 위험 등급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은 대마초에 대한 마약류 등급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보낼 예정이다.

미국의 마약류 등급은 총 5단계인데, 대마초는 현재 헤로인,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등과 1등급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백악관 검토를 통과한다면 공개 의견수렴과 행정법원 검토를 거쳐 케타민 등과 함께 3등급 마약류로 분류된다.

3등급 마약류는 여전히 규제 대상이며, 거래하다 적발되면 연방기소 대상이다.

하지만 등급 하향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마초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마약 정책의 역사적인 전환을 의미해 미 전역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통신은 해석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완화를 두고도 찬반 주장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완화에 비판적인 이들은 대마초가 다른 마약으로 이어지는 '관문 약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반면 펜타닐 등 더욱 위험한 마약류 대응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그간 정치권에선 대마초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마초 단순 소지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이후 취업과 교육 등 기회를 제한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단순 대마 사범에 대한 사면 조치도 거듭 시행했다.

이에 이번 규제 완화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지지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방법과 달리 38개주에서는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했고, 그중 24개주는 일반적인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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