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정상화 '박차'…은행·보험 신규자금 지원 유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북악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4.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계획을 다음달 공개한다.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에 대한 은행과 보험권의 신규 자금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사업성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재구조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비롯해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2주간 일정으로 진행한 업권별 간담회 및 면담을 마무리하고 5월 중순께 부동산 PF 정상화 계획을 발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업권과 금융사별로 PF 사업장 현황을 재확인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며 "당초 이달 말 발표 예정이었지만 협의할 것이 남아 다음달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상화 계획에는 사업성이 입증된 부동산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이 투입되도록 지원하고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는 투트랙 방안이 담긴다.

정상 사업장에는 돈이 제대로 돌도록 숨통을 틔워주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신속히 정리하는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신규 자금 투입의 경우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자금이 넉넉한 은행과 보험사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가 '뉴머니' 투입에 나서준다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우량 사업장을 살릴 뿐만 아니라 '5월 위기설'과 같은 PF 부실 우려를 잠재우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란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시중은행 및 보험사가 자금을 출연해 정상화가 가능한 PF 사업장에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건물을 이미 쌓아올리기 시작한 본PF 단계 뿐만 아니라 브릿지론 단계 사업장에도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시공 이전 토지매입과 인허가, 시공사 보증 등의 초기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브릿지론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주로 해 왔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당근도 필요한 만큼 정상화 계획에 인센티브도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신규 자급 투입에 나서는 금융사에 대해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해 충당금 적립 부담을 낮춰주고 관련 대출에서 향후 부실이 발생해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담당 임직원 면책을 보장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사업성평가 기준 개편도 담길 전망이다. PF사업장의 사업성을 더욱 정교하게 평가해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정상 사업장에는 유동성이 더욱 잘 공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행 사업성 평가 기준은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의 3단계인데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부화하는 방안이다. 악화우려 등급에서도 악성 사업장을 솎아내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해 빨리 정리할 것을 독촉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하등급인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사업장 채권을 보유 중이면 악화우려 등급일 때보다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경·공매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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