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야 '전현희 비위 의혹 제보자' 단독 고발에 반발

임윤주 전 실장, 국회서 '제보 안 했다' 허위 증언한 혐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 위증 증인(국민권익위원회 임윤주 전 기획조정실장) 고발을 안건으로 열린 제1차 정무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여당 국민의힘 위원 자리가 비어 있다. 2024.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 비위 의혹 제보자로 꼽히는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하자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소집한 정무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임 전 실장은 감사원에 전 위원장 의혹을 제보해 표적감사가 시작되도록 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에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취지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주당이 또 한번 입법독주의 만행을 저질렀다"며 "민주당 위원장과 위원들이 여당과 합의 없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가 요청한 임 전 실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고발 건을 단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수처가 요청한 고발 건은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의결한 안건"이라며 "정무위의 이름을 빙자한, 민주당의 단독 고발 건이다.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상임위 강행도 문제이지만, 공수처의 고발 요청에 숙고나 법적 검토 없이 응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민주당과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전 전 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하고도, 국회에서는 ‘제보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당사자인 임 전 실장은 현재까지도 위증한 적이 없다며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설사 위증을 했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로 밝히면 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단 말이냐"며 "당사자가 사실을 부인하고 관련 수사 또한 아직 진행 중인데도 국회가 고발을 강행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고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게다가 공수처가 전 전 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 공식 수사를 착수한 지 벌써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며 "권익위와 감사원을 수차례 압수수색하고도 어느 것 하나 밝히지 못해놓고, 이제 와 '수사협조' 운운하며 국회에 고발 요청을 하는 것은 본인들의 무능을 자백하는 꼴"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감정이 법률 위반인지 판단하는 것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며, 그렇기에 국회는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고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요청해왔다고 여당과 합의도 없이 고발 건 의결을 강행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책무를 저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우리 국민의힘 정무위 위원들은 국회의 역할과 의무를 방기한 민주당을 강력 규탄하며, 이번 공수처의 고발 요청 건에도 절대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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