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결단없이 연금개혁 불가"…원포인트 영수회담 제안(종합)

"윤, 22대 국회로 넘기란 말 한 마디에 연금개혁 수포로 돌아갈 위기"

"용산 결단하고 여당은 용기내야…여야 오늘이라도 만나 합의 가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연금개혁특위 간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 소집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책임을 돌리며,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연금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는 특위를 통해 초당적 연금개혁이란 목표를 내걸고 잘 해왔다"며 "여야가 합의를 했음에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22대 국회로 넘기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된 게 아니다"라며 "주호영 특위위원장이 2%p(포인트) 차이 때문에 무산됐다고 선언하면서 난관이 생겼고, 그 다음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22대로 넘기라고 한 말에 따라 그후 모든 논의가 멈췄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연금개혁이 꼭 성사되려면 성사돼야 하는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의지없이 연금개혁 없이 추진될 수 없다. 다시 바꿔말하면 정부의 강력한 추진 없이 연금개혁은 불가능하다"며 "여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또 "여당의 용기(가 필요하)다"며 "여당이 야당과 충분히 합의를 해낸다면 용산도 그 내용에 대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는 두개의 길은 대통령의 '국회 존중' 메시지와 여당의 용기 두 가지가 남아있는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게 된다고 하면 여야 간사는 오늘이라도 만나서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이 상정될 가능성에 대해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 또는 원내대표의 중재를 요청했다"며 "특검법을 다루더라도 국민연금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제안한 것을 여당이 호응해 합의한다면 내일 특위를 열어 처리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내주) 월요일(27일), 아니면 28일 오전에라도 합의하면 의장은 의사일정을 중단하고 중간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일정 협의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회의 개최가 불발됐다. 이에 민주당은 연금개혁과 관련한 정부·여당안을 수용하겠다며 임기 내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까지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여당이 결단만 한다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 제안을 두고 김 의원은 "22대 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제안"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용기 있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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