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교육부, 증원 의대와 대입 준비 만전…재정당국, 예산 편성 힘쓰길"

윤 "전공의, 환자 곁에서 수련 마쳐야"

대통령실 "전공의 면허 정지, 부처 검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년 만에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되자 교육부에 대학입학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재정당국에는 의료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게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 증원 확정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당부를 전했다.

성 실장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의대정원이 1509명 증원되어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고 알렸다.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적용할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며 최종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했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은 교육부에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성 실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복지부에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전공의에는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은) 또한 의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어디서든 제 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안심진료·소신진료를 보장하는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수련 환경을 혁신하는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중증 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같은 시급한 개혁정책이 신속히 구체화되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재정당국에 대해서는 의료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집중 투입하도록 내년 예산편성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지역의료 혁신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연구개발(R&D)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고 한다.

성 실장은 "불편을 감내하며 의료개혁에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해 주시는 현장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인할 대책을 여전히 고심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지만 현재 소통을 거부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과의 대화를 위해 정부는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며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대화 노력과 함께 전공의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도 추진 중이고, 특히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추가적 혁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하루 빨리 복귀해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련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탈 전공의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공의들께서는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수련을 계속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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