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곳 검증' 잣대 들이대는 정부…제4이통 출범 가능할까

과기정통부, 5G 28㎓ 주파수 할당 통지 20일 넘게 검토 중

잇단 자료 재제출 요구에 스테이지엑스 자금 조달 우려 지속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28GHz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2024.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정식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이동통신용 주파수 초기 대금을 납부한 지 20일이 넘었는데도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을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계획 등 일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서류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확충 계획과 재무능력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일부 시민단체와 업계의 우려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깐깐한 송곳 검증이 예고된 만큼, 스테이지엑스가 1차적인 진입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28㎓ 주파수 할당 검토 작업이 20일 넘게 진행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할당대가 1차 납부금(낙찰액의 10%, 430억원)을 내고 자본금 납입, 법인 설립 등기, 할당 조건 이행 각서 등 주파수 할당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주파수 경매 결과를 알린 당시 빠른 시일 안에 주파수 할당 통지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파수 할당 통지를 위한 심사 과정부터 지체 되고 있다. 지난 14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 중 일부 확인이 필요한 게 있어 스테이지엑스에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출 서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자료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27일 이 소식을 알리면서 "현재 자본금 납입과 관련한 구성 주주 부분에 검토하고 있다. 자료 제출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재원 마련 계획을 꼬집은 시민단체와 업계의 우려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 주관사인 스테이지파이브는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스테이지파이브가 공시한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130억3400만원이고 자본 잠식 규모는 1685억원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야놀자, 더존비즈온 등도 주주로 참여했다며 출범 초기 사업 자본금으로 5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파수 대금 납부, 사무실 임대 등 운영 경비로 충분하며 3분기 중에 유상증자로 자본금 1500억원뿐만 아니라 시리즈A 투자 유치로 자본금 2000억원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그럼에도 스테이지엑스 자금 조달 계획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제4이통사 출범으로 가계통신비를 인하시키겠다는 정책에는 동감하지만 스테이지엑스가 확보한 자본금, 향후 수입으로 기지국 6000대 설치 비용, 4000억원대 주파수 낙찰금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스테이지엑스가 감당할 수 없으면 정책금융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혈세 부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민단체 서울YMCA는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자본금 2000억원 납입 계획을 제출했음에도 납입 실적이 현재 500억원뿐이라면 법이 정한 '필요사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통신은 소비자의 통신기본권을 책임지는 기간통신사업"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도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스테이지엑스가 국민과 정부에 약속한 자본 확충과 투자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정부 지원에 의지해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잘못된 지원으로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서류를 계속 검토하며 오래 붙잡는 현 상황을 볼 때 무언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든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도 현 상황에 대해 면밀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후속 자금 유치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며 현재 구체적인 정책금융 이용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오는 29일이 기한인 자본금 납입 계획 제출도 주주들과 논의해 성실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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