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매니저에 허위 자수 종용 정황 발견…매니저 정상 참작될까

김호중에 범인도피 교사 혐의 추가 적용될까

다음 달 3일 구속 기한 만료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5.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이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가 발견된 가운데 이 같은 사정이 매니저의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TV조선 '뉴스9'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 매니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 녹취에는 김씨가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술 마시고 사고를 냈다" "대신 자수해 달라"는 내용의 육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씨의 매니저가 김씨의 옷으로 갈아입고 경찰에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자수를 했다.

이를 의심한 경찰이 매니저를 추궁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전모 본부장이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소속사 대표가 자신이 모든 걸 지시했다고 시인하면서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와 소속사 대표, 본부장, 매니저 등 4명을 입건하고 지난 24일 이들 중 매니저를 제외한 3명을 구속했다.

허위 자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매니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매니저가 자의가 아닌 타의로 범행에 가담했더라도 실형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철웅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파트너 변호사는 "김호중과 매니저는 직장 내 상하관계에 있기 때문에, 강요나 압박에 의해서 범행한 것이라면 매니저 입장에서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며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 조항에 해당하는 중죄에 가담했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대표 변호사도 "김씨 매니저가 소속사 등의 압박 내지는 협박을 강하게 받았다면 참작을 받을 수도 있다. 매니저가 범죄 의사를 갖게 된 동기도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며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간혹 범죄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정황이 참작의 사유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직접 매니저에게 자수를 부탁했다면 김씨에게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 등을 대상으로 여죄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김씨는 압수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일부만 제공하는 등 경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 측은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1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후 김씨 측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귀가하겠다고 요청했지만, 경찰 수사팀이 이를 거부해 6시간 동안 버티다가 정문으로 귀가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당시 경찰의 '비공개 귀가 불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변호사는 최근 SBS와의 인터뷰에서 배우 고(故) 이선균이 경찰 수사에서 고초를 겪은 사건을 언급하며 "사소한 (공보) 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씨가 지난 24일 늦은 저녁 구속됨에 따라 경찰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3일에 만료된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 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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