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코리아 프리미엄 가능"…시장 관계자들 "중복 상장·주가 누르기 막아야"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개미 투자자 "주가 누르기·중복 상장 막아야"

코스닥, 코스피 이전상장…"남아 있는 기업들 유리하게"

비상장사들 "상장 전 M&A·회수시장 활성화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제도 개선과 정상화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관계자들은 이를 위한 과제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중복 상장 규제 등 추가 상법 개정과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벤처 회수 시장 활성화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함께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증권사,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과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라며 "나아가서는 코리아 프리미엄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누르기 방지, 중복 상장 규제 등 추가 상법 개정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개인 투자자로 참석한 이정윤 세무사는 "최근에 투자자들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관심이 많다"며 "상장 기업들이 상속과 증여를 앞두고 주가를 계속 누르고 있다면 그들은 좋을지 몰라도 주식 투자자들은 안 좋다"고 말했다.

최근 여당에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인 상장사에 대해서는 상속·증여 시 '주가'가 아닌 비상장회사 평가 방식(자산+수익 공정가치평가)으로 과세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기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PBR 기준을 딱 0.8로 고정하면 과세 부담이 너무 큰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 1.5~2.0 정도 되는 PBR을 0.8까지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주가 누르기 현상을 잘 식별하는 방법을 찾아서 상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복 상장에 대한 문제 지적도 이어졌다. 한서경 청년 투자자는 "기존에 상장된 모회사가 소위 알짜라는 자회사를 상장하는 관행 역시 주된 저평가 요인"이라며 "이는 모회사의 펀더멘털을 이중으로 계산하는 더블카운팅을 유발하고 또 기존 주주를 소외시켜서 그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게 청년들로 하여금 시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고 짚었다.

이날 코스닥 기업들의 코스피 이전 상장 문제도 언급됐다. 이동훈 코스닥협회장은 "우리나라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에 큰 규모로 성장한 회사들은 코스피로 이전하려는 경향 있다"며 "코스닥에 잔류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코스닥 정체성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코스닥은 성장 쪽에 투자할 여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를 체급별로, 사이즈별로 차별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벤처 업계에서는 상장 전 단계 회수 시장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업 '인이지'의 최재식 대표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전략적 투자자들에게는 상장 후에도 같이 가는 경우 세제 혜택이나 가산점을 주는 등 방법이 IPO 후 장기적 주가 안정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제언했다.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는 "세컨더리 투자는 기존 주주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작으면 어림도 없다"며 "국민성장펀드나 모태펀드 심사시 세컨더리 펀드를 대폭 강화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금융투자업계가 향후 3년 간 모험자본을 20조원 이상 투입할 것"이라며 "특히 회수시장에 대해 적극 지원해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인 투자자 중 한명으로 참석한 방송인 장동민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경향이 많다"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안전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 길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허혜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팀장 역시 "투자 정보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개인 미디어나 SNS의 시장 영향력이 제도권을 크게 상회하는 현상들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규제 제도는 과거 제도권에 머물러있어 투명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정보 제공의 책임 구조 재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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