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보다 속도" "대출 풀어달라"…토론회 앞두고 민심 봇물

'부동산 토론회' 홈페이지에 2000건 넘는 의견 게재

규제완화·전월세안정·대출완화 등 다양한 요구 나와

[서울=뉴시스] 부동산토론회.kr 홈페이지 캡처. 2026. 7. 2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주택 공급과 금융·세제 전반에 걸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20일 정부가 개설한 '부동산 토론회' 온라인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 기준 총 203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주택금융이 953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으며, 주택공급·규제(587), 부동산 세제(485건)가 뒤를 이었다.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지위양도 제한 완화, 재개발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 요구가 많았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비아파트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제안도 이어졌다.

한 작성자는 "정부가 공공 중심 공급을 전면에 내세우며 행정 권한을 독점해 왔으나 시장이 원하는 시기에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진 못했다"며 "도심 내 핵심 유휴부지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이해관계 조율 실패로 방치돼 있다. 이는 현재의 공급 관리 방식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호소하며 '전월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 시민은 "무주택 국민들은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전세보증금의 20% 밖에 없어서 전세를 살고 있다"며 "아파트 가격 잡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궁극적 목표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지구에 대한 요구도 잇따랐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서울시의 기존 계획대로 6000가구를 신속히 공급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무리하게 공급을 확대하기보다 속도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29 대책을 통해 해당 지구의 공급목표 물량을 1만가구로 확대했지만 서울시에선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협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공급을 추진 중인 서리풀2지구에선 마을·성당을 존치해달라는 요구, '전용모기지 삭제' 논란이 일고 있는 고양창릉 S3블록과 관련해선 사전청약 당시 조건을 이행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주택금융 부문에선 무주택자, 청년, 지방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많았고, 부동산세제 부문에선 보유세·양도세 조정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왔다.

정부는 그간 청취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참고해 분야별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KBS1 TV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공급이 단기간에 '뚝딱'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매입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영등포·구로 등 준공업지역 활용방안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논의했으며, 조만간 협업을 위한 별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세법 개정과 관련해선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겠다. 실거주용과 실거주가 아닌 두 개를 차등 적용하는 문제, 그리고 1주택자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선 달리 적용을 해야 된다는 쪽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은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과 관련 "적정 수준이 얼마냐,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분야별 토론회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23일 대토론회를 개최해 주요 쟁점을 종합 점검한다. 이달 말 발표될 세제 개편안을 비롯해 주택 공급과 금융 분야의 대책도 순차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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