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개신교 "낙태약 허가 앞서 입법 공백부터 해소해야"

"태아 생명권·여성 건강권 조화, 국가가 피해선 안 돼"

[서울=뉴시스] '태아생명보호를 위한 천주교, 개신교 공동기자회견' 모습 (사진=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생명운동본부 제공) 2026.07.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천주교와 개신교가 정부의 낙태약 사용 허가 움직임에 대해 "법적 기준 마련이 우선"이라며 입법 공백 해소를 촉구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와 한국교회총연합 사회정책위원회는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태아 생명보호를 위한 천주교·개신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낙태약(미프진)의 적정한 사용 방안 마련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열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지금은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는 모양"이라며 "정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종교계는 해외 직구로 인한 안전 문제에는 공감하면서도, 낙태를 둘러싼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 허가를 먼저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창우 주교는 "해외 직구로 약을 구해 복용하다 사고가 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태아의 생명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죄 폐지 이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치러내야 할 도덕적 숙제"라며 "어렵고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논쟁이지만 국가는 그 숙제를 피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낙태약 허가에 앞서 미혼모 지원 확대, 양육비 강제징수 제도 보완, 위기임산부 보호체계 구축 등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3월 한국천주교 주교단이 발표한 성명을 정부가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명서에는 ▲법의 공백 해소 ▲낙태 숙려 기간과 상담 필수화 도입 ▲낙태 거부 병원 표기 제도 ▲무분별한 약물 유통 규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남성의 공동 책임 강화 ▲실질적 임산부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자회견에는 문창우 주교와 정정인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 조배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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