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지속가능한 성장'에 역점…비거주 논란 송구"(종합2보)

국회 재경위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체불가 대한민국' 기반 만드는데 온 힘 쏟을 것"

"시장경제 원칙 지키되 약자 보호에는 적극적 역할"

"미래대응기금 필요성 공감"…재정준칙엔 부정적 입장

"부동산 세제개편, 거주 중심 주택 문화로 가자는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후보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09.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되 사회적 약자를 보호나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17년간 보유한 과천 아파트의 '비거주'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들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실거주 중심 주택 시장 정착을 위한 부동산 정책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저의 경제철학은 분명하다"며 "창의와 활력을 존중하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정부가 필요한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부총리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다면 지난 30여년 간 쌓아온 노하우와 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기반을 만드는데 온 힘을 쏟겠다"며 "부처 간 이해를 넘어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 결정에 책임을 지고 실천하는 경제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둘 사안에 대한 질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단순한 성장만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사회 전반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보듬어줘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후보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15. [email protected]

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2009년 매입해 17년간 보유한 과천 아파트가 '비거주 1주택'에 해당한다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정부 정책 의도와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은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사서 17년을 보유해놓고 4개월만 살지 않았나. 주택이 바이(buy)하는게 아니라 리브(live)하는거라는게 정책 소신이면 본인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택 비거주로 인한 논란과 국민들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샀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제가 우리나라의 다른 곳에 주소가 아예 없다. 그리고 제가 다른 곳에 옮긴 적도 없다. 거기에 살지 않았다면 살 방법이 없다."며 투기 목적의 주택 매입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거주 중심의 주택 문화로 가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 맞춰서 지금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최대한 실거주 1주택자들은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사유 확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토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봐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저는 절대 (실거주 인정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3년 만에 비거주를 실거주로 이동시키려는 것은 우려가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세법 심사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다. 그동안 국민들의 의견도 더 들어 보고 또 합리적인 지적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과세가 '징벌적'이라고 평가했던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그 당시의 취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 공급이 민간에서 돼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다. 지금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당시 거래 절벽 상황에서 임대 공급을 위한 다주택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그 이후 전세사기 문제라든지 시장 불안 등이 야기됨으로써 개인 다주택자의 공급을 계속 갖고 가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장기·민간임대 법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정책 목표에 대한 질문에는 "첫 번째는 거주 중심의 주택 문화로 가자는 것이다. 또 공정 과세를 도입하는 것과,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보호를 확실하게 하자는게 주된 목표"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후보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15. [email protected]

이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가족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 상충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갖고 있는 증권에 대한 투자는 개별 주식 종목이 기본이 아니다. 전체적인 지수 추종을 하는 ETF다"라며 "저는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제가 정말 양심껏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했던 그런 것(의사결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다.

또 "기금위의 결정은 전체 거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 상충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재정, 금융, 세제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쌈짓돈' 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규모 초과세수가 생겼을 경우 이것을 받아들일 버퍼(완충장치)가 없으면 전액 지출하거나 전액 국채상환에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다 지출로 갔을 경우 나중에 줄일 수 없는 여건이 생길 수 있고, 국채상환에 썼을 때는 국채 시장의 유동성을 다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기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야당의 '재정준칙' 도입에 요구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고려할 요인이 많이 있고, 현재는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질문에는 "주가 누르기는 상속세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공감한다"며 "그래서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네이밍 앤드 세이밍'(naming and shaming·공개 거론해 망신주기) 제도도 견제의 기능을 하고, (오기형 의원이 발의한) 베어허그법도 일정 부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체의 85%가 보유한 자산 규모가 500만원이 안되는 상황이다. 기본공제금액이 250만원인데 나중에 (세금을) 매길 때 별도의 가격을 발견하기 어려우면 50%까지는 경비로 의제하기 때문에 이 분들은 대체로 면세점 이하이거나 세부담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지금 출발해도 그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가계 부채 관리 기조는 큰 틀에서는 유지되는 게 전체적인 거시 경제 관리에도 좋고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청년이나 신혼부부 실수요자의 경우 그로 인한 금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타게팅을 완화하자고 하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후보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15. [email protected]

경제부총리의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조언도 나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도 주관하시고 국무회의에서 많은 지시도 하고 계신다. 그런데 과연 경제부총리가 정책에 대해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정책실장과) 행정고시 선후배 사이이기 때문에 주도권이 있지 못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정책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고 경제부처는 책임만 진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이제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께서 많이 알고 계시고,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고, 보고서도 굉장히 많이 보신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경부에 있는 공직자들이 가장 전문가이고 가장 잘 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제 현실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에게 정확한 해법들을 부총리가 제시해줘야 한다. 정책실장과도 사전에 조율하면서 주도권을 갖고 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부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말씀주신 대로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각 부처의 역량을 최대로 모아 경제팀이 원팀을 이루고, 그것을 위해 미리 조율도 하고 그와 관련해 책임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후보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1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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