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배송 확대 오남용 위험"…약사 1만명 거리투쟁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앞두고 궐기대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한약사회 회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이 확대되면 과다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도 커집니다."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를 앞두고 정부가 일부 환자들에게만 허용한 처방약 배송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확대하겠다고 하자 약사 단체가 거리투쟁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약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약사회는 당초 이날 궐기대회에 전국 약사와 약대생 등 5000명 넘게 모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1만명이 넘게 모였다. 

약사회는 약 배송을 모든 환자에게 허용할 경우 환자 안전을 위협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산업 활성화와 플랫폼의 이익을 앞세우는 보건의료정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모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민간 플랫폼의 먹잇감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6.09.20. [email protected]

그는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키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정책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 유발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간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 체계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된다.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가지에 한해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은 의약품을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약사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권영희 회장은 "지난 8월 20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습적으로 약배송 전면 확대 추진을 발표했다"며 "제대로 된 통계도, 평가도, 안전장치와 시스템도 없이, 특정 플랫폼 기업의 수익 모델을 연명시키기 위해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바꾸겠다고 하고있다"고 말했다.

김백건 대한약학대학생협회(약대협) 회장은 "보건의료가 사설플랫폼의 이익에 좌우되는 세상이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먼저이고, 지역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 역할을 다하는 튼튼한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원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한약사회 회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9.20. [email protected]

약사회는 정부의 약 배송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16일에는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를 잇달아 항의 방문하고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이날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시도지부별 결의대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연제덕 비상대책위원장은 "약배송 확대철회까지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와 본인확인 없는 비대면진료의 허점, 개인정보 집적의 위험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데이터 공개 ▲비대면진료 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사용 ▲공공플랫폼 구축 ▲통합돌봄 체계와 연계한 방문 약료로 전환 ▲하위 법령 제정시 약사 등 보건의료전문가 의견 수용 등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약은 상품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마지막을 확인하는 사람이 약사"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약사의 책임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약배송 확대 추진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반면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된 만큼 약 배송 확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암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도 약 배송이 필요하지만 재택 수령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 병원 거리가 멀어 비대면 진료 이후 동네 약국에서 약을 받으려 해도 구하기 힘든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실제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비대면진료 이용자 20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5%가 "약 배송 허용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배송이 허용될 경우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88.5%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48.8%는 약을 구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찾아다니는 일명 '약국 뺑뺑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희귀질환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고 처방까지 받은 환자에게 약을 받기 위해 다시 이동하라고 하는 것은 비대면진료의 취지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비대면진료가 국민이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반쪽짜리가 되지 않도록 의약품 배송을 함께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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