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촌시설 태양광 가능 면적 84% 미활용…"마스터플랜 시급"

농어촌공사, 2024년 이후 준공한 397개 지구 조사

지붕·주차장 11.46㏊ 중 태양광 설치 1.8㏊ 그쳐

비축농지 태양광 잠재력 10GW…저수지 추가 개발도

송옥주 "국가 차원 농어촌 재생에너지 공급계획 필요"

[이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산지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2026.08.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조성한 농촌 지역개발시설의 건축물 지붕과 주차장 가운데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면적의 80% 이상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관리하는 비축농지와 저수지에서도 재생에너지 개발 참재력이 확인되면서 국가 차원의 공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2024년 이후 시행한 농촌 지역개발사업 397개 준공지구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능 면적은 총 11.46㏊로 집계됐다.

시설별로는 건축물 지붕이 4.96㏊, 주차장이 6.5㏊를 차지했다. 농촌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한 건축물과 주차장 등 기존 시설을 추가적인 태양광 발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면적은 1.8㏊로 전체의 15.7%에 그쳤다. 나머지 9.66㏊는 전체 개발 가능 면적의 84.3%에 해당하는 규모로, 아직 발전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추가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능 면적은 경남이 2.52㏊로 가장 컸다. 이어 전북 2.36㏊, 충남 1.97㏊, 경북 1.55㏊, 경기 1.09㏊, 전남 0.84㏊, 충북 0.66㏊, 강원 0.36㏊, 제주 0.11㏊ 순이었다.

반면 실제 태양광 설치 면적은 경북이 0.59㏊로 가장 많았다. 개발 가능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경남과 전북, 충남의 설치 면적은 각각 0.26㏊, 0.24㏊, 0.23㏊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농어촌공사가 시행한 최근 준공지구 39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범위를 이전에 조성된 농촌시설까지 넓히면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개발 가능 공간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계·시공을 위·수탁받아 준공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은 총 1213개 지구에 달한다. 이들 사업에는 농촌중심지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조성, 마을만들기 사업 등이 포함된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비축농지와 저수지 등에서도 재생에너지 개발 잠재력이 제시됐다.

지난해 말 기준 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는 1만8410㏊지만, 올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제공되는 면적은 4.2㏊에 그쳤다.

[세종=뉴시스] 수상태양광.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송 의원실은 정부의 올해 비축농지 매입 목표인 4200㏊를 매년 추가 매입하고, 영농형 태양광의 일반적인 설계 기준을 고려해 전체 농지 면적의 25%에 ㏊당 1M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를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 설비용량이 약 10GW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저수지 태양광의 경우 농어촌공사가 파악한 추가 개발 가능 용량은 약 2.88GW에 달하지만, 이미 개발된 용량은 약 0.063GW에 그친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2030년까지 대규모 저수지와 담수호 28개 지구에 총 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농촌 재생에너지 사업이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국가 차원의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3000개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지난 8월 초 발표된 1차 공모에서는 129개 마을이 신청해 86개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77개는 조건부 선정이었다.

사업 확산의 장애요인으로는 주민 간 합의구조 부족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 자금조달 부담, 전력계통 연계 제약 등이 꼽힌다. 특히 마을공동체의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실제 사업 성사 여부와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실은 이 같은 소규모 개발방식만으로는 국가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와 연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에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 농촌시설 지붕과 주차장, 비축농지, 저수지 등 공공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활용하고,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소규모 마을 단위의 공동체 개발방식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농어촌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이 시급하다"며 "농어촌공사와 농협, 수협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사진은 전남 나주시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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