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대통령 지시' 두고 복지위 국감서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종합 국감

정은경 장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까지 필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른바 '미프진'으로 불리는 임신중지약물 도입 관련 "안전한 사용에 대한 체계를 갖추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미프진 도입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부처가 따라가기 급급하다고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미프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질의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위해관리계획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여성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한 사용 체계를 갖추는 데 의료계와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임신 9주 이하 임신부를 대상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 내로 인공임신중지약물을 도입할 예정이다.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조제하고 이후 약국 조제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약사가 조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처음 2년은 병원에서 직접 조치하도록 했다"며 "약을 실제 사용하기 전에 형법상 처벌 문제부터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낙태죄에 대한 처벌이 무효화된 상황"이라며 "형법이나 모자보건법 개정까지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형법 (개정)은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다. 저희가 총리 주재로 부처 회의를 하면서 법 개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모자보건법은 여러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내주셔서 저희가 정부 대안을 마련해 법안을 심의할 때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후속 입법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후 7년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미프진을 도입하는 취지의 검토를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식약처 등은 두 달이 지난 지난 9월 미프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7. [email protected]

이만희 위원장은 "복지부가 업무 주관이라면 복지부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 자기의 정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현재 이뤄지고 있는 여러 일들을 한번 보라. 이 대통령이 한마디 뭘 던지면 그걸 허겁지겁 각 부처가 따라가는 것밖에 없지 않냐. 그 부작용이 얼마나 크다는 걸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복지부와 식약처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계속 요청 했었다. 그것에 정부가 답해서 준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움직였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19년에 위헌 결정이 났고 법을 바꿔야 하는데 누가 이걸 막고 있냐는 얘기까지 한 적이 있다"며 "하명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황당하다. 하명이니 시키는 대로 한다느니 이런 말은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의료계와 제약계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해외에서 나오는 결과는 효능에 따른 결과일 뿐 약물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는 "(식약처 요구로)위해성 관리계획에 대한 보완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 달 안에는 제출할 예정"이라며 "약물이 출시된 이후에 어떻게 위험성을 관리할 것인가 식약처와 논의하고 있다. 식약처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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