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에 복잡해진 통상 셈법…관세·투자 불확실성 지속

민주당 의회 장악…보호무역 기조 유지 전망

관세 합의이행·전략투자 사업 불확실성 여전

대미 투자 이행 과정서 의회 견제 커질 수도

[러벅=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텍사스주 러벅 메모리얼 시빅센터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원 유세 중 텍사스공대의 상징인 손동작을 하고 있다. 2026.10.28.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다음 달 3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통상정책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중론은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더라도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 기조가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를 겨냥한 관세도 유지되고 대미 투자 부담도 지속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우리나라로서는 관세 인하 여부뿐 아니라 대미 투자 압박과 비관세 장벽 등 통상 환경 전반의 변화를 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1월3일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등을 선출한다. 현재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의회 권력 구도는 달라질 수 있다.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도 현재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민주당이 한 곳 이상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강화되고, 통상정책의 추진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나라로서는 공화당이 참패할 경우 관세 부과를 비롯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은 기존 관세정책의 변화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은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고 2000억 달러의 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 투자가 담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로는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확정했으며 2호는 미국 내 대형원전 8기 건설을 추진키로 한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관세 체계가 지난해 한미 간 관세 협상 당시의 합의와 달라졌다는 점이다. 올해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라고 판단하면서 한국에 적용되던 15% 상호관세도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후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한국산 일부 품목에 대해 최혜국(MFN) 관세와 합산해 12.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구조적 과잉생산·과잉설비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메이프라워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7.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우려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정책을 유지하지 않고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별도의 법적 근거를 활용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 통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고 미국의 관세 압박에 따른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 ▲기업 수익성 악화 ▲미국 현지 투자 확대 압박 ▲국내 생산·투자 위축 등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특히 한국은 이미 미국과 관세 인하를 전제로 대규모 투자에 합의한 상태인데 관세 합의가 깨지면, 수출기업의 부담 뿐 만 아니라 3500억 달러 투자 합의의 실효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대미 투자와 관련해 사업 선정 과정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들린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거나 특정 지역과 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사업에 대해 의회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로서는 투자금 회수 가능성만 따지는 것을 넘어 미국 의회와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있는 투자 사업을 제시하고 의회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시설 건설 및 가동 일정 구체화 ▲미국 현지 인력 채용 및 협력업체 활용 확대 ▲전략산업의 미국 내 공급망 구축 ▲기술 이전 및 연구개발(R&D) 협력 확대 등의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통상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의회 견제 강화에 따른 정책 추진 방식의 변화와 투자 프로젝트별 협상에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행정명령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더라도 관세와 대미 투자에 대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정책의 경우 하원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미 의회에 대한 아웃리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 원장은 이어 "민주당은 공화당과는 달리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통상 협상 등에서도 세밀하게 옥죄는 경향도 많다"며 "왜 관세를 낮춰야 하는지 대미 투자를 왜 이렇게 했는 지 등 우리나라로서는 합리적인 논리로 대응해야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관세 정책과 대미 투자에 대한 기조는 유지될 수 있다"며 "대미 투자와 관련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압박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1호와 2호 투자 협상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구 교수는 "2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미국 내 대형원전 8기를 건설하면서 한국형 APR1400 노형 2기 건설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통상쪽에서 강경한 모습을 많이 보인 것을 고려하면 전부 미국형 AP1000 8기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캐비닛 룸에서 한국 측 협상단과 함께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운 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사진=백악관 페이스북 캡처) 2025.08.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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