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도 기소 안했는데…조희대 국정조사, 실효성 의문

與, 계엄 직후 간부회의 등 협조 의혹 '타깃'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할 방침

대법, 그간 수차례 부인…특검도 불기소·각하

"재판 개입", "실효성 없어"…양측 모두 질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6.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초점을 '12·3 비상계엄 당시 행보'에 맞추기로 했으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2개의 특별검사팀이 의혹을 수사했으나 범죄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계엄사령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3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목적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다음 달 5일 열릴 본회의에 국정조사요구서를 보고할 방침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정조사 목적과 범위를 확실하게 규정했다"며 "내란 당시 행위에 대해 국정조사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소집한 심야 간부회의를 비롯해 그 당시 조 대법원장의 소극적인 대응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계엄령이 해제된 후 다음날 아침,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묻는 질문에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낀 바 있다.

이 같은 이유 등을 들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계엄 포고령을 보자 마자 적극적으로 위헌·위법을 선언하지 않고, 계엄사의 요청을 받아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해 오히려 협조하려 했다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계엄 선포 당시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에 대법원장이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야 한다"는 판사들의 글이 내부망에 게시되는 등 법원에서도 비판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 후 비상계엄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동조' 의혹을 수차례 부인해 왔다.

계엄 해제 같은 달 6일, 천대엽 당시 법원행정처장(현 대법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심야 간부회의에서 계엄 선포가 적법한 구성요건을 갖췄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10.31. [email protected]

또 계엄사로부터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지만, 간부회의를 소집하기 3분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령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개회한 상태였다고 했다.

같은 달 11일 천 당시 처장은 국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임을 밝혔던 첫 사례였다.

여권은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된 뒤 조 대법원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 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계엄 당시 심야 간부회의를 두고 계엄사에 협조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천 당시 처장은 "대법원장도 처음 (계엄 선포의) 위헌을 지적했다고 말씀드렸다"고 반박했다.

천 당시 처장은 군사정권 시기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점에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간부회의에 모인 판사들이 계엄 선포를 위헌이라 생각했다고 거듭 밝혔다.

조 대법원장도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입을 열었다.

그는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여러 차례 계엄사에서 '인원을 확인해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 달라'고 하자 제가 '위헌적인 행위니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해 간부회의를 소집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 천 처장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올해 6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도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각하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01. [email protected]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가 본격화되자 정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이 참여하는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에 그칠 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할 가능성도 높지 않고 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게 있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의 소극적 대응이 위헌적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도 탄핵을 하기 부담스러우니 국정조사라는 형태로 지지층 달래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낸다.

민주당이 계엄 해제 2년이 다 되가는 지금에 와서야 내란 가담 의혹을 국정조사 목표로 채택하려는 것은 위법 논란과 여론에 미칠 부담감을 의식한 것일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에 따른 의도적 재판 지연 의혹 등으로 국정조사를 여는 것은 위법한 '재판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정한다.

다른 소재로 거론돼 오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 역시 청와대와 대법원의 공방 속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난 상황이고,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힌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있다.

1억원이 넘는 와인을 구매했다는 업무추진비 의혹, 대법관 격려금 문제에 대해서도 변호사단체에서 국정감사 등 통상 절차로 짚어 나가면 충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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