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조희대 국조' 李 유죄판결 정치보복…사법부 독립 위협 악행"

"위헌·위법적인 세금 낭비 국정조사는 해서는 안 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대상 의혹으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제시한 것은 국정조사 목적이 이 대통령 유죄판결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이 의혹은 법적으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 제시) 5대 의혹에는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이 있다"라며 "이 의혹도 법적으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의혹은 모두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지나칠 정도로 다뤘던 주제"라며 "국정감사에 이어 또다시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세금낭비"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적인 세금 낭비 국정조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자신의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국정조사하고 탄핵까지 추진하겠다는 발상에 국민은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국정조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압박하려는 목적"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악행"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침묵이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대한민국은 특정 정당이나 대통령의 뜻에 따라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미개한 나라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표적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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