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제외에 "법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건 없어"

장위10구역 재개발 과정서 강제집행 무산 후 구역서 제외

李, 성북구청장에 "법치주의 국가…앞으로 철저하게 집행"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공공재개발 사업장에서 현장시찰을 하던 중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6.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부지 문제가 생긴 데 대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게 세상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사업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장위10구역 모퉁이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강제집행 못해서 변경해서 빼준 거죠"라고 물은 뒤 이같이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 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보상금과 이주 문제를 놓고 조합 측과 갈등을 빚은 뒤, 법원의 명도 판결에도 강제집행이 무산되면서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구청장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하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나"라고 했다.

현장 시찰은 장위9구역이 내려다보이는 3층 상가 건물 옥상에서 진행됐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훈 LH 사장,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장위14구역이 민간 재개발로 18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에는 "민간 재개발이 조합 만들어 하는 거 그거 맨날 싸워서 지연된다"며 "18년째 하고 있다고"라고 되물었다.

재개발 구역에서 일부 지역이 빠진 데 대해서도 물었다. 장위4구역 일부가 대로변 상가 쪽의 반대로 제외됐다는 답변을 듣고 "내가 성남에 있을 때도 이 재개발 구역에 대로변을 제척해 갖고 모양이 이상하더라. 그래서 내가 다 포함시켜가지고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반대하는데 그거 빼놓으면 도시 모양이 이상해진다"고 했다.

기존 아파트가 있어 장위3구역 일부가 빠졌다는 설명에는 "그래도 이런 데가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나중에 다 모양이 이상해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 방식에 대해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라며 "여전히 민간 주도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다. 이게 다 소위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력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인력 많이 뽑으라고 했잖아요"라고 답했다. 정비사업이 끝난 뒤 인력 운용이 LH의 고민이라는 말에는 "정비사업은 계속 생긴다"라며 "어차피 도심재개발 서울만 하는 것도 아니고, 수도권, 지방 대도시에 다 해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빨리 하세요. 20년 간 물려있으면 어떻게 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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