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 이용제한 '셧다운제' 폐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0년간 실시됐던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지난 1일부터 폐지됐다. 2011년 11월 20일 시행된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0~6시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이 제도는 게임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청소년 수면권 보장 등 당초 목적 달성에도 실패하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게임이용을 제한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문화권 침해 소지가 있었다. 사진은 2일 오전 서울시내에 위치한 PC방의 모습. 2022.01.02.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