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 중간계급 승진시험 폐지해야"
경찰의 일부 시험승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대 출신의 초고속 승진을 늦추기 위해서란다.
한견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치안정책리뷰 19호에 쓴 기고에서 "경찰대 출신들이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심사승진을 피하고 시험승진에 편승해 (인사)불균형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일선 경찰관들의 시험승진 제도(순경→경장, 경장→경사, 경사→경위)는 사기 진작을 위해 존속시켜한다"며 "그러나 중간계급(경위→경감, 경감→경정) 시험승진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계급정년제 폐지도 강조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양성한 경찰대 출신이 50세도 되기 전에 경찰을 떠나는 것은 인재 활용에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과도한 승진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계급정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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