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합법 사행산업 규제 지나치다"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설치이후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 때문에 불법 사행산업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 9월 설립된 사감위는 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종합계획을 2009년 발표 및 시행하고 있으나 카지노의 매출총량제와 감독활동 강화 등 지나치게 합법 사행산업의 규제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불법 도박시장이 2000년대 중반 수십조 수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 75조원(사감위 조사결과)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이후 해외 원정도박과 불법 도박이 팽창하고 있다"며 "사감위는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또 하나의 옥상 옥으로 비쳐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서 소장은 "사감위의 발전방안은 현 정부의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어 안타깝다"며 "인위적인 총량 규제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며 강원랜드의 경우 회원영업장은 매출총량제에서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감위는 13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마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김병선 제주한라대 마사과 교수, 최청락 건국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이연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등 8명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사감위 관계자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하계획 마련 공청회는 사행산업의 건전발전과 불법 사행산업 근절방안이 중점 토론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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