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취업비자' H-1B "고숙련에 가중치"…내년 2월27일 시행

신규 발급 6만5천개…석사 이상 학위는 2만개 추가

비자 소지자 73만명 추정

[팜비치=AP/뉴시스] 2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를 고숙련·고임금 노동자에게 우선적으로 발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2025.12.23.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가 고숙련·고임금 노동자에 우선 배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23일(현지 시간) 미 국토안보부(DHS)는 홈페이지에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근로 조건·고용 기회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H-1B 취업 비자 선정 절차를 규정하는 법규를 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무작위 추첨 방식을 고숙련자에게 더 큰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 대체하겠다"고 전했다.

새 제도는 2026년 2월27일부터 시행된다. 2027년 회계연도 H-1B 비자 쿼터 등록 시즌에 적용된다.

매년 발급되는 신규 비자 수는 6만5000개로 제한되고,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게는 2만개가 추가로 발급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이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최근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비자 제도를 악용해 미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시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매튜 트라게서 미 이민국(USCIS) 대변인은 개편 배경에 대해 "기존의 무작위 H-1B 비자 등록 방식는 미국 고용주들이 미국인 노동자에게 통상 지급하는 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악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규정 변경 및 향후 조치를 통해 미국 기업들을 지원하고 미국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비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고숙련 노동자에게 연간 10만 달러(약 1억4600만원)의 H-1B 비자 수수료를 부과하는 포고령 등 기존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고 DHS는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100만 달러(14억6400만원) 규모의 '골드 카드' 비자 도입을 추진하고,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 활동에 대한 심사 기준도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H1B 비자는 무작위 추첨제를 통해 발급돼 왔다. 올해 아마존이 1만 건 이상 이용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 빅테크 기업도 주요 이용 기업으로 꼽힌다.

이민 개혁을 위한 비영리 로비 단체 Fwd.us는 미국에 H-1B 비자 소지자 약 73만명과 부양 가족 55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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