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제도특검 1호로 검토"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민주당이 16일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상설특별검사제도의 첫 적용사례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논평에서 "검찰이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문서조작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건을 축소하고 꼬리자르기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의 축소수사 의도가 확인된 이상 특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특검 수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정부와 여당이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민주당은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을 제도특검 1호 안으로 낼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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