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재정손실 심각…교육재정 위기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심각한 재정손실을 겪으면서 교육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충북도교육청은 정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7억원을 덜 받았다.

 또 올해는 지난해보다 심각해 400억원 가량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단행하면서 지난해 도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할 지방세 보전분 법정전입금 128억원 중 57억원(44.5%)을 받지 못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 6월말 현재 학교용지매입비와 관련, 지자체에서 받아야 할 분담금 917억 중 577억원(63%)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초등돌봄교실과 누리과정 등 정부 정책사업을 부담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심각한 악재다.

 도교육청은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자 집행잔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학교에 배정한 예산 축소도 검토중이다.

 정진후 의원은 "지방교육 재정이 악화되면서 학교의 창의적인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이 위축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만사를 제쳐두고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데 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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