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랜드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 미 대법원 이념지형 40여년만에 변화
등록 2016.03.17 20:26:28수정 2016.12.28 16:46:09
【워싱턴=AP/뉴시스】16일(현지시간) 미국의 새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메릭 갈랜드(63)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장(오른쪽)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옆에 서서 지명 연설을 듣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백악관 장미 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갈랜드 연방항소법원장을 앤터닌 스칼리아 전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6.03.17.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앤터닌 스칼리아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에 중도 진보 성향의 갈랜드 원장을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가 대법원에 합류할 경우 미 대법원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래 40년 가까이 유지돼 온 보수 우위에서 진보 우위로 이념지형이 바뀌게 된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 가든으로 갈랜드 부부와 딸을 초청한 자리에서 “갈랜드 판사는 미국에서 가장 명민한 법 정신을 지닌 인물 중 한 분이다. 그는 품위와 겸손, 정직, 공정, 탁월함의 정신으로 법을 집행해왔다. 훌륭한 인품과 공직에 바쳐온 헌신 때문에 각계의 지도자들로부터 존경과 흠모를 받아 왔다”라고 말했다.
갈랜드 판사는 지명수락연설에서 “나는 미국 헌법과 법에 대한 충실함(fidelity)을 내 직분의 주춧돌로 삼아 왔다. 대법관에 지명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갈랜드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일리노이 주 시카고 출신이다. 하버드대 법학대학원을 졸업했다.
갈랜드 판사는 올해 63살이다. 대법관 지명자로서는 나이가 제법 많은 편이다.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당시 64세이던 루이스 파웰을 대법관으로 지명한 이래 최고령 지명자에 해당한다. 친구인 존 G. 로버츠 연방대법원장보다 2살 많다. 로버츠 원장이 대법관에 지명된 것은 벌써 11년 전인 2005년 7월이다. 갈랜드와 로버츠 대법원장은 항소법원에서 함께 일을 하기도 했다.
갈랜드가 대법관으로 취임하면 미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 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수십 년 만에 진보 우위(진보 5명, 보수 4명)로 바뀌게 된다. 그동안 미 대법원은 레이건 대통령과 조지 H W 부시, 조시 W부시 대통령 등에 의해 보수색을 강화해 왔다.
갈랜드가 대법원에 입성을 하게 될 경우 이민과 낙태, 인종, 사형, 선거권 등에서 보다 진보적인 판결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간 팽팽한 대립을 보여왔다. 그러나 수적 우위를 점한 보수주의자들이 대부분 승리를 거두었다.
로버트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들은 총기 소유를 지지하고, 노동자들보다는 사용자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반면 선거권 보호 등에는 소극적인 판결을 내려왔다. 인종에 기반을 둔 대학입학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해 동성 결혼을 합법화 한 경우가 진보적 판결에 속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갈랜드 후보자는 상원 인준 과정을 통과해야 대법관으로 지명된다. 하지만 공화당은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혀 인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갈랜드가 일반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5년 4월 19일 발생한 오클라호마 폭탄테러 사건을 다루면서부터이다. 당시 법무부 관리로서 테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꼼꼼하게 사실 확인을 하는 그의 모습이 세상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우편물 폭탄테러사건인 일명 '유나바머'사건도 일선에서 지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갈랜드가 공화당에서도 거부하기 어려운 카드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주와 공화 양당 모두의 지지를 받아 온 온건주의자이기 때문이다. 1997년 연방항소법원장에 임명될 당시 상원에서 찬성 76표, 반대23표를 얻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지를 얻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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