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공정한 재판 위한 법관 워크숍 개최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명수)은 20일 속초 한화리조트 쏘라노에서 춘천지법과 4개 지원(강릉·원주·속초·영월) 소속 법관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2016.05.20. (사진=춘천지방법원 제공)  [email protected]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명수)은 관내 전체 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속초 한화리조트 쏘라노에서 춘천지법과 4개 지원(강릉·원주·속초·영월) 소속 법관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열렸다.

 조규설 부장판사(30기, 춘천지법)가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강화를 위한 재판업무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 나섰고 주진암 부장판사(강릉지원)와 이새롬 판사(원주지원)가 함께 토론에 나섰다.

 이어 '아동학대사건, 교통사고 사망 범죄 양형토론회'에서는 김세욱 판사(36기, 강릉지원)의 발표에 이어 관내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이 참여해 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판결과 양형을 분석, 토론에 나섰다.

 마지막으로 지창구 판사(37기, 춘천지법)가 '조정제도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해, 김재호 고등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바라본 제1심 재판의 모습'을, 박정길 부장판사가 '민사항소심에서 바라본 제1심 민사단독재판'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다.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명수)은 20일 속초 한화리조트 쏘라노에서 춘천지법과 4개 지원(강릉·원주·속초·영월) 소속 법관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2016.05.20. (사진=춘천지방법원 제공)  [email protected]

 아울러 현재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강성수 부장판사를 초청해 '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강원 지역이 특별히 추진,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관이 수행하고 있는 재판의 공정함과 1심의 충실화를 위해 많은 개선안과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자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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