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사 영광 되찾는다…'전문 무역상사' 제도 개편

주형환 산업부장관 주재 '제3차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  종합상사, 유통회사 참여 확대 위해 무역상사 제도 개편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수출을 늘리기 위해 글로벌 판매·유통망을 가진 유통회사를 무역상사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전문무역상사에 금융·세제 지원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6일 주형환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역상사 제도 전면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무역협회는 수출 확대를 위해 전문적 수출역량을 가진 무역상사 활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70~80년대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했던 종합상사는 지난 2009년 폐지됐다. 제조업체들의 수출 능력이 향상되고 세제·금융 지원제도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4년에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수출 대행 실적은 지난해 9억5000만 달러에 그쳤다. 전문무역상사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됐으며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제도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무역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문무역상사에 종합상사와 유통회사 참여 유도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해 전문무역상사를 ▲종합 ▲중견 ▲중소 등 3가지로 구분하기로 했다.

 중소중견 수출대행 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무역협회는 수출금융 지원 대상에 무역상사를 포함하고 무역상사가 수출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투자 시 세액공제 혜택을 건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협회가 건의한 금융·세제 지원이 현실화된다면 종합상사와 유통회사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수출지원기관의 무역상사 활용도 늘린다. 무역상사와 중소중견기업 간 매칭을 올해 14회에서 내년에는 25회로 늘리고 무역상사를 활용한 별도 예산사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수시 수출프로젝트 대응 등을 위해 무역상사와 정부 간 협의체 구성 준비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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