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차기 정부 경제팀 완성…최우선 목표는 '성장률 높이기'

【베드민스터=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재무장관 후보로 알려진 윌버 로스 윌버로스 컴퍼니 회장과 만나고 있다. 2016.11.21

므누신 "미국 성장률 최대 4%까지 오를 것"  기업 활력 위해 법인세 35%→15% 인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은 유동적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새 경제팀은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인 세금 인하, 은행 등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보호무역주의를 실천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30일(현지시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인 스티브 므누신(53)과 사모투자펀드 투자자인 윌버 로스(78)를 각각 차기 정부 초대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으로 임명했다. 상무차관으로는 미국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 소유자이자 공화당 큰손으로 알려진 토드 리케츠를 지명했다.

 므누신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세금 정책이 가장 큰 폭으로 바뀔 것"이라며 변화를 시사했다.

 ◇세금감면과 규제완화 트럼프 경제정책 핵심 

 월가 출신인 므누신과 로스는 트럼프 경제정책을 시행하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3~4%대로 오를 것이며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승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할리우드 영화 프로듀서로 활약한 므누신은 세계화에 대해 부정적이며 민간주도 인프라 정책을 시행하려는 트럼프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법인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프라 투자를 공언해온 트럼프는 이를 위해 민간기업들에게 투자를 요청하고 투자한 기업들에 감세 혜택과 지분 취득의 기회를 준다는 계획을 세웠다. 트럼프의 계획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오랜 기간 정부의 역할이었던 교량이나 도로, 공항 건설 등의 인프라 투자 활동이 민간 프로젝트로 변모할 전망이다.

 므누신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방 법인세를 기존의 35%에서 15%로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 성장률이 개선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장률 달성을 위해 의회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베드민스터=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30일(현지시간) 토드 리케츠 시카고컵스 공동 구단주를 상무차관에 지명했다. 사진은 지난 11월 19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회동한 트럼프와 리케츠. 2016.12.01

 ◇트럼프 세제개편 이행시 美재정적자 심화

 므누신은 개인 과세와 관련해 트럼프의 세금 계획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이득은 부유층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미 중산층을 위해 상징적인 의미의 세금 감면이 있을 것이지만 부유층을 위한 세금 감면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독립적인 연구단체들을 인용, 트럼프가 이런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6조 달러(약 7051조 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므누신은 CNBC 인터뷰에서 세금 감면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이며 트럼프 플랜을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경제 자문가들은 트럼프 세제개편 공약이 연방정부 부채를 더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가 예정대로 세금감면 정책을 실시하고 이와 함게 인프라를 만드는 데 5000억 달러를 투입할 경우 미국 국가부채는 10년간 5조 달러 늘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과의 관계 정립 가장 큰 도전과제

 트럼프는 각각 중국과 멕시코에 45%와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는 또 취임 100일 구상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므누신은 인터뷰에서  "우리가 그들(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명시하게 된다면 재무부가 그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5년 미 재무부 규정에 의하면 중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만한 요소를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로스는 미국이 중국과 멕시코와 같은 나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은 앞으로 진행될 협상과정의 일부로 미국의 수출 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로스는 "그런 표현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며 "무역거래가 있고 민감한 무역거래가 있고 또 어리석은 거래가 있다"며 "미국은 그동안 어리석은 무역거래를 해왔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이 목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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