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임기말 '정책 대못 박기'…'미드나잇 규정'으로 공화당 압박

【워싱턴=AP/뉴시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올해 마지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6.12.21.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른 바 '미드나잇 레귤레이션'(midnight regulations. 퇴임 대통령이 임기 막판 도입하는 행정 규정)을 쏟아내고 있다.

 폭스뉴스는 25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한 달 남은 임기 마지막까지 자신의 핵심 정책을 지키기 위한 행정 조치를 적극 취할 것으로 예상돼 정권을 물려 받는 공화당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 북극해와 대서양의 미 영해를 무기한 석유·가스 시추 임대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시행한 환경 보호 관련 업적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결정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남은 수감자 59명 중 17~18명을 추가 이감하겠다는 발표도 내 놨다. 임기 마지막까지 관타나모 수용소 폐지라는 공약을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또 재소자 231명에 대해 사면 혹은 감형 조처하며 사법 개혁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무슬림 남성 이민자를 표적으로 한 외국인 등록제를 공식 폐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반이민 정책에도 제동을 걸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겨울 휴가를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면 추가적인 행정 조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역시 오바마가 끝까지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하원의원 46명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백악관을 떠나기 전 행정 명령을 통해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을 존속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만료 전 비폭력 마약 사범들에 대해 추가적인 사면·감형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알려지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위해 퇴임 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친이스라엘 정책을 예고한 상태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타임스(NYT) 기고글에서 "현 행정부가 1월 20일 임기 종료 전 취해야 하는 간단하면서도 긴요한 조처는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외교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썼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3일 팔레스타인 자치구 내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기권 표를 행사한 배경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다고 비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외에도 사업주의 고숙련 이민자 고용 절차 간소화, 사립대 학생의 학자금 대출 완화 등을 추진 중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일련의 정책이 향후 미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말 행보에 대해 공화당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의회심사법'(CRA)을 통해 부적절한 신규 행정 조치를 폐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달 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발표하고 있는 규제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온 것"이라며 "(임기 말)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한 조치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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