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탈퇴 선언에 파리기후협정 위기 맞나····"협정 이행 의지 약화될 수도"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공식 발표하고 있다. 2017.06.02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선언하면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2015년 12월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에는 192개국과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유럽연합(EU) 등 총194개 국가 및 단체가 가입해 있다. 사실상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가입서명을 한 셈이다. 가입을 거부한 국가로는 시리아와 니카라구아가 꼽힌다. 하지만 비준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탈퇴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무이하다.

  세계 제1위 온실가스 배출국 중국을 비롯해 독일,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등 비준국들이 협정 준수를 재확인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탈퇴국이 줄지어 나온다거나 파리협정 체제가 아예 와해된다던가 하는 상황이 당장 벌어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TPP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던 것처럼 파리기후협정 체제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에 국제사회는 우려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 파리기후협정이 당장 와해되지는 않겠지만,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온실가스배출 감축 이행에 있어 압력을 덜 받을 수있다고 지적했다.

 협정은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행계획에 대해서는 각국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탈퇴선언으로 협정 이행 의지가 약화되고 목표치 달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있다는 이야기이다.

  '기후와 에너지 솔루션을 위한 센터'의 엘리엇 디링저 부대표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국가 정부와 산업계에서 '미국도 열심히 안하는데 왜 우리가 부가적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느냐'란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파리기후협정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녹색환경기금(GCF)'이다. 저개발국가, 빈곤국가들의 청정에너지 확대 및 환경재난 대응 지원을 위해 세워진 GCF에 미국은 94억 달러 기금 중 가장 많은 30억 달러를 내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1일 연설에서 "미국에 막대한 비용을 안긴다"며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미국이 GCF 분담금 지불을 거부하면 다른 국가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NYT는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미국의 협정탈퇴와 GCF 분담금 거부를 핑계삼아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호주국립대의 기후정책전문가 루크 켐프 교수는 "다른 국가들이 기후 관련 노력을 배가하고 나설 수있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에서 미국이 빠질 경우 목표를 달성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이번 탈퇴 선언이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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