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형량 깎다니 납득 안 돼"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강찬호(왼쪽 두 번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와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임직원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져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017.07.26. [email protected]
文 대통령에 추가 수사 등 진상규명 호소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판결에 즉시 상고할 뜻을 밝히며 검찰의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측은 26일 신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통해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즉시 상고할 것"이라며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이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다. 모든 국민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죽고 다쳤고 잠재적인 피해자까지 따지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데 징역 7년을 6년으로 감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 합의에 노력했다는 이유인데 지난 5~6년간 옥시가 무슨 구제를 위해 노력을 했는가"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에 함부로 형량을 감할 수 있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의 1년씩 감형을 해줬는데 일반적 기업범죄의 전형적인 절차를 따른 게 아닌가 싶다"며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만 154명이고 현재도 늘고 있다. 단순히 1명의 사망과 동일하게 판단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등 현 정부에 진상을 밝혀달라면서, 추가 고소를 통한 사건 재조사 및 사실 규명을 위한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된 것은 검찰의 책임이라고 지목했다.
이들은 "존 리 전 대표를 특별히 수사한 것이 없어서 항소심에서 진행할 부분이 없었다"며 "검찰의 초기 대응이 늦었고 관련 참고인 조사가 미흡했다. 지금이라도 관련자 소환 조사나 추가 조사를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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