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오직 헌법 속에서만···정치적 고려 흔들리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 2017.08.08.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8일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고려나 외부의 시선에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헌법 정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모든 사안의 결론을 오직 헌법 속에서만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최근 문제 제기된 정치적 편향성, 불법주식거래, 허위 공직자재산신고 등 의혹 등을 염두에 둔 듯 "지난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청문과정에서의 지적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저를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시간이 갈수록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다원화된 민주사회는 생각의 차이를 전제로 하므로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우리 사회도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양극화·복지·환경·노동 등 여러 분야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이 만능은 아니겠지만 저는 우리가 헌법에 의지할 때 갈등 해결을 위한 좋은 실마리를 얻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타당성을 더해 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민들의 주장을 귀하게 여기겠다"며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는 말이 있다. 최후의 의지처로 재판소로 찾아온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저의 법조경력을 채워 준 호주제 폐지 사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 문제 관련 사건 등 경험은 제게 헌법정신과 인권,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가르쳐 줬다"며 "만약 제가 헌법재판관의 중책을 맡게 된다면 이러한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재판관으로서 소임을 다 하는데 거름으로 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 등이 임명여부를 가르는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동당 등 특정 정치인 및 세력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야3당은 이를 근거로 이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보인다며 임명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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